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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교육감 신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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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디프로매트 전체게시물 작성일 : 18-01-17 17:24 조 회: 210회 댓 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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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교육 인권정책에도 '칼질' 2018.01.17 오후 3:55
[홍성·예산=대전CBS 정세영 기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17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에 이어 충남도교육청의 인권 정책에도 애매한 잣대로 '칼질'을 했다.

지난해 문을 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예산이 깎이면서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충남 학생 인권조례는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7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인권 정책'과 관련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보다는 '밖'인 노동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이런 문제를 교사들이 맡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교 밖 노동현장을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이 언급한 것은 청소년 노동 인권센터.

청소년 노동 인권센터는 충남도 조례인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 문을 열어, 지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법률 상담 등 70여 차례 실시했다.

교사들이 노동 현장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노동관계 전문가 등에게 민간 위탁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노동 현장 문제도 교사가 맡아야 한다며 민간 위탁 예산 3억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노동 인권센터는 개소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위탁 운영이 끝난 지금도 학생들이 연락을 해 와 상담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제대로 보호해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도 지난 2016년 초안이 나왔지만, 도의회에서 미적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작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며 "이 조례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다뤄야 할 시대적 요청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감과 지자체 후보자들이 논의를 해 충남에서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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